엑시스 법률사무소(AXIS Law)는 디지털자산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법인 설립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부터 규제 대응, 분쟁, 구조조정까지 각 단계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엑시스 법률사무소는 법률 자문과 정책 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법안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단계부터 살피고,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검토합니다.
규제 검토와 법률 의견서, 인허가·신고, 계약과 거래 구조, 분쟁·조사 대응
법안과 규정 개정안 분석, 감독기관이 공개한 지침과 입장 검토, 시행 전 내부통제와 사업 구조 점검
업계 협회와 국회 토론회에서의 정책 제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언론 기고
해외 사업자의 한국 진출 시 규제 분석, 법인·인허가·신고 구조 설계, 은행·가상자산사업자·PG사 계약 검토, 감독기관 대응 순으로 지원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외국환거래법 하위 규정 개정 등 입법 동향을 살펴 의뢰인에게 적용될 의무와 시점을 정리하고,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계약·내부통제·사업 구조를 검토합니다.
입법 현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2026-61001,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시행)에 따라,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는 해당 가맹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년 6월 2일 공포)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는 등록 대상이 되며(제8조의2), 개정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은 구조에 따라 세 법령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엑시스 법률사무소는 세 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디지털자산법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MBA)에서 자금세탁방지를 강의합니다.
규제 관련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입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2026년 5월 12일 국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와 9월 28일 국회 RWA 토큰화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 테더·퍼스트디지털·리플 등 연사 참여
국회도서관 대강당 · 대표변호사 기조발제
엑시스 법률사무소는 언론 기고와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논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엑시스 법률사무소는 INSIGHT3와 협업하여 아래 글로벌 기업과 국내 파트너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합니다.
진행 중인 업무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한국 진출과 신고 전략을 자문했습니다.
크로스보더 결제용 금 기반 실물자산(RWA) 토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한국 규제 전략을 자문했습니다.
디지털자산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를 대리했습니다.
INSIGHT3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전략 자문 회사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엑시스 법률사무소(AXIS Law)가 단독으로 제공합니다.
엑시스 법률사무소는 일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제휴 전략 자문사 INSIGHT3와 협업합니다.
INSIGHT3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전략 자문 회사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엑시스 법률사무소(AXIS Law)가 단독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