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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와 언론 보도

기고와 보도 36건

김태림 대표변호사와 티모시 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의 기고와 언론 보도입니다. 목록에 함께 기재된 윤현근은 INSIGHT3 소속으로, 공저자 또는 좌담회·세미나 참석자입니다. INSIGHT3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전략 자문 회사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엑시스 법률사무소(AXIS Law)가 단독으로 제공합니다. 원문은 각 언론사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6.10
인사이트3 · 도서
『에이전틱 커머스 인 코리아』 2026년 6월판 · 웹북 전문 공개AI 에이전트가 상품을 고르고 결제까지 도맡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과 결제망, 규제는 무엇을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가? 인사이트3 파트너들이 쓴 2026년 6월판 전문을 무료로 공개한다.윤현근 · 김태림 · 티모시 신
2026.10.15
이데일리 · 보도
폴리마켓 막았더니 ‘무료 코인’ 예측시장 등장…"재산성 따져 규제해야"무료 코인 예측 플랫폼의 도박죄 쟁점을 다룬 기사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걸고 받는 대상의 재산적 가치가 관건이며, 운영에서도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김태림
2026.10.04
데일리안 · 세미나
[코인 슈퍼위크] 발행길 열린 토큰증권, 원장에 갇혔다김태림 대표변호사의 보고서 「토큰증권에서 RWA로」를 인용한 기사로, 원장 간 이전 제한의 대안으로 허브 기반 통제형 상호 이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김태림
2026.09.28
이데일리 · 세미나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 점검”…민주당, 오늘 첫 토론9월 28일 국회 토큰증권 세미나 예고 기사입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원장 간 이전 금지 재검토를, 윤현근 대표는 결제 수단 입법 속도 일치를 주문했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9.28
이데일리 · 세미나
“시장 키우려면 토큰증권 과세 유예·면세 필요”국회 RWA 세미나 보도입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RWA 트렌드에 맞춰 시행령에 원장 간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언했습니다.김태림
2026.09.27
이데일리 · 좌담회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함께 가야…코인과세 분쟁 우려”[일문일답]토큰증권 좌담회 일문일답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와 윤현근 대표가 금융위 정책 평가와 시장 전망, 스테이블코인 입법부터 가상자산 과세 이슈까지 소상히 전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9.26
이데일리 · 좌담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격용…토큰증권법과 속도 맞춰야”토큰증권 좌담회에서 윤현근 대표는 증권법과 결제법의 동반 정비를,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제안했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9.25
이데일리 · 좌담회
"가상자산 모두 기타소득 과세 안돼…토큰증권과 체계 맞춰야"토큰증권 좌담회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동일 원장 내 자산 과세가 법적 분류로 엇갈리는 모순을, 윤현근 대표는 해외 거래 과세 정보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9.24
이데일리 · 좌담회
“토큰증권 멈춰있는 자산 안되려면, 원장간연결·결제 허용해야"토큰증권 좌담회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와 윤현근 대표는 금융위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장 간 이전과 결제를 허용할 예외 조항 마련을 촉구했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9.22
뉴스웨이 · 세미나
토큰증권 다음은 실물 연계 자산···국회서 제도 공백 해법 모색9월 28일 국회 RWA 세미나 예고 기사입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맡고, 윤현근 대표는 토큰화 자산 거래 대금의 법적 공백을 짚었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9.16
이데일리 · 기고
소재지 없는 자산, 국경 앞에 선 토큰증권 [기고]김태림 대표변호사가 분산원장 자산의 준거법 공백 문제를 짚으며, 국제사법 보완과 더불어 발행 공시 문서에 준거법을 명시하는 실무 표준 정립을 제안합니다.김태림
2026.09.05
이데일리 · 기고
[기고]금융위 토큰증권 정책, 문은 열고 통로는 막았다김태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위 원장 간 이전 금지 방침이 온체인 결제 흐름과 배치된다고 보고, 입법예고를 앞둔 토큰증권 정책에 세 가지 보완책을 제안합니다.김태림
2026.08.17
이데일리 · 기고
[기고]원화 국제화 로드맵, 디지털자산 업계는 무엇을 읽어야 하나김태림 대표변호사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디지털자산 업계 시각에서 풀며, 스테이블코인에 국경 간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정 개정 전 적극적 의견 개진을 권합니다.김태림
2026.08.02
이데일리 · 보도
月 8천억씩 해외로 빠져나갔다…“원화 스테이블코인법 시급”매달 8천억원대 스테이블코인이 유출된다는 기사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법인 투자 허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태림
2026.05.21
이데일리 · 보도
“코인에만 22% 과세 반대”…국민 청원 5만명 임박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을 다룬 보도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입법 정비 없는 일방적 일정을, 윤현근 대표는 신고 가이드라인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5.12
이데일리 · 세미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서둔 국가로 자본·기관 집중”…테더·리플, 韓 신속 입법 촉구국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해외 인사들이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원화 연동 코인의 역외 유통 실태를 들어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김태림
2026.05.12
매일경제 (Daum mirror) · 세미나
“가상자산 해외로 160조 증발”…국회 모인 글로벌 리더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촉구국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EU식 일률 규제의 한계를 짚으며 한국형 설계 3원칙을 제시했고, 티모시 신은 글로벌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김태림 · 티모시 신
2026.05.12
이투데이 · 세미나
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국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시장 차단이 자금의 역외 이탈을 부추긴다며, 안전장치를 갖춘 시장 개방으로 규제 상호인정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태림
2026.05.12
폴리뉴스 · 세미나
[경제이슈]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테더·리플, 韓 시장 가능성 주목국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 보도입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해외 자금 유출과 역외 원화 코인 유통을 들어, 차단 대신 안전장치 중심의 위험비례 규제를 제안했습니다.김태림
2026.05.12
한스경제 (Daum mirror) · 세미나
[현장] 테더·리플·퍼스트디지털, 국회로 집결국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문을 닫을수록 자금이 밖으로 샌다며 국제 규제 논의 참여를 촉구했고, 티모시 신도 토론자로 나섰습니다.김태림 · 티모시 신
2026.05.11
이데일리 · 좌담회
“스테이블코인 지연땐 100조 유출…은행 주도 넣되, 위헌적 거래소 규제 빼야”이데일리 좌담회 1부에서 김태림 대표변호사·윤현근 대표·티모시 신은 기본법 지연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거래소 지분 규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 티모시 신
2026.05.11
이데일리 · 좌담회
“내년 코인과세, 기본법 입법과 순서 안 맞아…준비 부족도 우려”좌담회 2부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짚어봅니다. 참석자들은 과세 취지에 공감하나 법적 성격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 티모시 신
2026.05.11
이데일리 · 좌담회
“한은 신현송 체제, 오히려 디지털자산에 기회될 수 있다”좌담회 3부에서는 신현송 한은 총재 체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능한지 짚고, CBDC·예금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을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 티모시 신
2026.05.11
이데일리 · 좌담회
“스테이블코인법 이후 3단계 로드맵…첫 단추는 법인 투자 개방”좌담회 4부에서는 기본법 이후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3단계로 정리하고, 법인 투자 개방을 첫 과제로 제시하며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 인프라로 규정하자고 제언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 티모시 신
2026.05.01
이데일리 · 기고
160조 자금 떠났다...韓 디지털자산 시장 경고등지난해 해외 거래소로 약 160조원이 빠져나간 원인을 규제 공백에서 찾습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재 유출을 막을 명확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김태림
2026.04.30
토큰포스트 · 기고
[토큰화 ④] 실험은 있었으나 인프라는 없었다 — 한국 토큰화 실패의 구조적 해부『토큰화』 연재 4편에서 윤현근 대표는 세 법률의 분절과 제도 인프라 부재를 실패 원인으로 지적하며, 엄격한 규제를 오히려 신뢰라는 강점으로 삼자고 제안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4.16
이데일리 · 보도
달라진 신현송…스테이블코인 입법 ‘청신호’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스테이블코인 공존론을 짚고 향후 입법을 전망합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와 티모시 신은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김태림 · 티모시 신
2026.04.16
이데일리 · 보도
“스테이블코인법 27일 상정” Vs “늦춰야”…민주당 고심(종합)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시점을 두고 민주당 TF와 정책위·정부 입장이 갈린 상황을 다룹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와 티모시 신의 입법 촉구 발언도 함께 실렸습니다.김태림 · 티모시 신
2026.04.13
이데일리 · 기고
1113만명 코인 투자하는데 한국에는 기본법도 없다가상자산 이용자 1113만명에도 기본법이 없는 현실을 짚습니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미국처럼 은행권 우려를 해소할 설계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서두르자고 제언합니다.김태림
2026.04.07
토큰포스트 · 기고
[토큰화 ③] 3,310억 달러 시장의 진실 — 헤드라인 너머를 봐야 한다약 3,310억 달러 토큰화 시장 구성을 데이터로 짚고, 스테이블코인 쏠림과 집중 위험을 살피며 한국이 설계자로 나설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3.27
토큰포스트 · 기고
[토큰화 ②] 규제는 혁신의 적이 아니다 — 글로벌 토큰화 패권 전쟁의 진짜 무기EU·미국·싱가포르·홍콩의 토큰화 규제를 비교하며 자본은 명확한 규제를 따른다고 진단합니다. 한국도 세 법률 간 제도적 불일치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3.21
매일경제 (Daum mirror) · 인터뷰
[인터뷰] 김태림 대표변호사 “빗장 건 韓 가상자산, 160조 엑소더스 현실화”김태림 대표변호사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약 160조원의 해외 자금 유출을 지적하고, 일본식 등록 중개 모델 등 '통제'에서 '연결'로 규제 전환을 제안합니다.김태림
2026.03.19
토큰포스트 · 기고
[토큰화 ①] 장부의 시대는 끝났다 — 왜 지금 '토큰화'인가『토큰화』 연재 첫 회에서는 T+2 정산 등 낡은 장부 체계 한계를 짚고 토큰화를 자산 관리 방식 전환으로 정의하며 한국 금융이 나아갈 길을 묻습니다.김태림 · 윤현근
2026.02.10
파지트 (book; Aladin listing) · 도서
토큰화 (Tokenization) -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언어토큰화를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으로 짚고, 한국 규제 현실에 맞춘 모델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제시한 윤현근·김태림·티모시 신의 공저입니다.김태림 · 윤현근 · 티모시 신
2025.08.22
뉴스탭 · 세미나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은 투기가 아닌 신뢰 인프라” 매니페스토 선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세미나에서 디지털 자기결정권 등 4대 기둥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발표했습니다. 김태림 변호사와 티모시 신이 초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김태림 · 티모시 신
2025.08.22
시사오늘 · 세미나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세미나 성료 [가상자산오늘]가상자산 단신으로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세미나 소식을 전합니다. 협회는 김태림 변호사와 티모시 신이 초안을 작성한 매니페스토 정비 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김태림 · 티모시 신
2025.07.23
이데일리 · 보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법무법인 디엘지 주도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진을 확대해 출범했습니다. 김태림 변호사가 신임 이사로 합류했습니다.김태림